제도적으로 설계할 때 뒷문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?
编制计算机程序,程序员总会给自己留下一个甚至多个“后门”。这种后门有恶意和善意两种。恶意后门暂且不论,善意的后门是必须要有的。一旦出现异常,尤其是系统崩溃,程序员可以借助后门走出困境,解救危机。没有后门,就丧失了人对机器的最终控制权。
각종 관리 제도도 비슷한 후문 현상도 있다.
간단하게 말하면, 이런 후문은 제도에 특수조건을 설정하고, 이 조건에 부합하면 관리자는 이 뒷문으로 제도를 조정할 수 있고, 심지어 뒷문 재장 시스템까지 운용하는 것이다.
일반적으로 이런 후문은 종종 제도 자체에 대한 ‘ 부정 ’ 이다.
예컨대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비상 상태라는 규정이 있다.
이 규정에 따라 긴급 상태에서 나타날 때 헌법 상규를 깨고 전쟁,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다.
긴급 상태에서 헌법에 규정된 공민권리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고 정상적인 법정 절차는 위배되거나 포기하거나 일부 국가기관의 직권은 일반적인 법률에 능통한다.
이런 ‘ 긴급 상태 ’ 의 조문은 바로 헌법의 뒷문이다.
이 뒷문이 없으면 국가가 긴급 상태가 발생하면 처리하기 어렵다.
나라가 이러하니 기업도 마찬가지다.
관리 제도의 설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.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으니, 우리는 전능을 알 수 없다.
그래서 어떤 부정확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뒷문을 남겨야 한다.
우리는 흔히 많은 제도가 예외상황에 대한 예설이 있고, 심지어 명확한 부정적인 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.
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나타나면 본제도의 무효한 설명이나 어떤 관리 부문이 제도를 뛰어넘는 자유 재량권 등은 이런 후문이다.
예컨대 직책 규범에서 우리는 종종 이 직책을 모두 열거한 후 뒤에 ‘ 상위 외 지도자가 임시로 교차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.
이 일을 열려면 우리가 이 직책을 100% 할 수 없기 때문이다.
배치해도 특수한 상황이 생기거나 일이 필요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.
이 규정은 사실상 상급 지도자에게 직책을 임시 조정하는 뒷문이다.
제도적으로 설계할 때 뒷문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?
할 수 없다.
어떤 제도를 제정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오구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 온갖 비난을 받으며 필요한 뒷문을 결점으로 삼는다.
이 같은 추구는 출발점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제도의 제정과 시행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.
‘십전미인 ’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결국 외모가 예쁘지만 실행할 수 없는 ‘꽃베개 ’를 얻을 수 있다.
여전히 헌법의 예를 들어 어떤 헌법은 긴급 상태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헌법이 처음부터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국가를 긴급 상태를 전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.
관리 중인 제도도 마찬가지다. 후문도 미루지 않는 제도가 틀림없다.
既然后门是必须的,那么,管理者真正需要注意的是后门的必要性和合理性判断。首先,后门不能过多。只要留有后门,就肯定会对制度在实践运行中“重写”,过多且频繁的“重写”会使制度面目全非。所以,后门非有不可,但同时也得考虑其必要性。可开可不开的后门,就得堵死。一个制度如果后门过多,则会使其走向反面。其次,后门的设置是否合理。善意的后门是为了保证特殊情况下的制度运行,而恶意的后门则是为了制度以外的目的“留一手”。就像计算机程序的后门,是为了保障程序的运行,还是为了留下攻击的端口,这是区分善意和恶意的基本标准。有些管理者在制度中留有后门,目的在于满足自己的恶意需要(主要是利益上的恶意取得和权力上的恶意扩张),这种后门本身就是不合理的。最后,即使是必要而且合理的后门,还有在执行中的运用问题。如果在执行中滥用后门,扭曲后门的正当目的,也会使制度的效用适得其反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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